머리말 5
제1장 총론
제1절 법 제정 연혁14
제2절 법 제정 이유16
제3절 법의 특징19
제4절 법의 구성21
제5절 법의 주요 내용(요약23
제6절 타 법과의 관계25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25
2. 「형법」과의 관계27
3.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27
4. 기타 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29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34
제2절 중대산업재해36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36
2.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38
3. 사망자 발생40
4. 동일한 사고 및 유해요인42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43
6.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43
7.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44
8.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이유45
제3절 법적 보호대상자46
1. 종사자46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47
3. 노무를 제공하는 자48
4. 도급에서의 수급인50
제4절 법 준수의무자51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51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의 의미52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법 적용범위56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60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61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62
3.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123
4.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124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130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3
1. 주요 내용 143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145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146
제4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152
1. 처벌의 내용152
2. 법 위반 시 책임자155
3. 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