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4
제1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본실무
01 동일업무를 하는 여자 직원과의 임금차등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 … 17
▶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처벌되는가? … 20
02 상습적인 욕설을 하는 직원 때문에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나? … 21
▶ 형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개념 … 24
03 예비군훈련시간·투표시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 … 26
▶ 휴일이나 근로시간 이외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가? … 29
04 조기퇴사 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도 체결할 수 없나? … 30
▶ 근로자가 발생시킬 손해액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 33
05 사업소득세(3.3%를 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 … 34
▶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39
제2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실무
0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면 형사 처벌되나? … 43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규정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 48
02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49
▶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 54
03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가? … 56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가? … 60
04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 … 62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66
05 근로계약서에 결근 시 위약금·임금상계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나? … 67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