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 |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1？절 산업보안이론？/ 3
1. 이론화와 개념화？/ 3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이론？/ 14
제？2？절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20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 20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24
| 2장 | 산업보안관계법？
제？1？절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31
1. 개념 ？/ 31
2. 체계 ？/ 32
제？2？절 기술보호 관련 법？/ 34
1. 산업기술보호법 ？/ 34
2. 영업비밀보호법 ？/ 43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54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57
제？3？절 지식재산 관련 법？/ 61
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61
2.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내용？/ 62
제？4？절 보안·안보 관련 법？/ 75
1. 대외무역법？/ 75
2. 외국인투자촉진법？/ 77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8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9
5. 개인정보 보호법？/ 8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6
7.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8
| 3장 |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1？절 자산관리와 보안？/ 95
1. 자산개념과 범위？/ 95
2. 자산관리활동？/ 96
3. 자산관리와 보안활동？/ 97
제？2？절 인적자산관리？/ 98
1. 인적자산관리 개념과 범위？/ 98
2. 인적자산관리 활동？/ 99
제？3？절 위험관리？/ 106
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과 범위？/ 106
2. 위험관리 활동？/ 107
제？4？절 업무지속성 계획？/ 109
1. 업무지속성 관리 개념과 범위？/ 109
2. 업무지속성 관리 활동？/ 109
3. 보안 사고 및 재해·재난 관리체계 및 대응과 복구？/ 111
제？5？절 보안컨설팅과 정보보호인증？/ 117
1.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 117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구축과 인증？/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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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2판 서문
쌍용자동차와 SK하이닉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SK하이닉스에는 사라진 현대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논리 등에 맞선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4년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비교법 조사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센터의 일부 임직원들이 뜻밖의 호소를 했다. ‘삼성전자가 없는 한국, 포스코가 없는 한국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매각되지 않게 나서 달라.’ 해외매각이 가져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라고 말할 때 ‘해외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그들의 판단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특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따라 잡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외매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지혜를 모았다. 그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이다. 그 후 중소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제정되었다. 궁금하다.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2조원에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관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1년도 매출액 40조와 자산 80조 이상을 예상하는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0년 2월13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외국투자 리스크심사 현대화법’(FIRRMA은 ‘중국제조 202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