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편 기본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Ⅰ.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및 세수 비중 Ⅱ.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의 개념 3. 부가가치의 계산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과세유형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가산법(Additive method 2. 공제법(Subtractive Method 3. 계산 예시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1. 국민총생산형(Gross National Product Type 부가가치세 2. 소득형(Income Type 부가가치세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연혁 Ⅱ. 부가가치세 실시 주요 국가 및 세율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전부 개정의 경위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채택 3.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세제 4. 소비지국 과세원칙 채택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 1. 간접세 2. 일반소비세 3. 다단계 거래세 4. 물 세 Ⅵ.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부가가치세의 장점 2. 부가가치세의 단점 제4장 영세율·면세와 국경세 조정 Ⅰ.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 세 3. 양자의 구별 Ⅱ. 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 2. 소비지국 과세원칙 3. 두 가지 과세원칙의 비교(국경세 조정 제2 편 총칙 및 과세요건 제5장 총 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1. 정 의 2. 사업자의 범위 3. 납세의무자의 구분 4. 귀속의 실질주의 등 Ⅲ. 과세기간 1. 개 념 2. 본래의 과세기간 3. 의제과세기간 4. 예정신고기간 Ⅳ. 납세지와 사업장 1. 납세지의 의의 2. 사업장의 범위 3. 사업자단위 과세 4. 수입자에 대한 납세지 5. 과세관할 Ⅴ. 사업자등록 1. 개념·필요성 2. 신청과 등록 3. 미등록에 대한 제재 4. 사업자등록의 관리 5. 휴·폐업신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배우는 대학생,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수험생과 연구자, 세무공무원과 기업의 실무자에게 적합한 세법교재
[특장점]
● 법령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
● 실무계 및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이 저술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세법교재’
● 세무공무원, 기업실무자, 세법전문가를 위한 실무서가 되고 대학생 등을 위한 이론서 역할
[주요내용]
● 2019년 시행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 세법의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예규 등을 반영
● 실무적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도표, 그림 및 주요서식을 반영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해설
●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
[경쟁도서와의 비교]
● 법령의 기본구조를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여 법 적용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
● 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적용의 빈번함을 고려하여 처벌법을 함께 다루어 이용에 편리성을 제고
● 부가가치세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직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관세사 등 3인이 참여하여 향후 이론.실무분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