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은 ‘자유’
자유민주주의(헌법 제1조와 시장경제(제119조는 헌법이 천명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다. 책은 “시장경제는 ‘나타난 결과’이고, 이 체재를 낳은 사상이 ‘개인’과 ‘자유’”라고 설명한다. 개인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는 기초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주의？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와 뒤이은 일제강점기까지 이 땅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자유’도 없었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최고？최대의 혁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언제나 도전받아 왔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유는 ‘경제 자유’임에도,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서도 자유, 특히 경제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틈을 파고들어 평등을 앞세우며 자유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지만, 방향은 머리로 정한다”며 그 방향은 ‘자유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왜 시장경제를 싫어할까?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그 경쟁은 100년을 가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사회주의가 스스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자생적으로 가꿔 온 시장경제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발전에 발맞추어 제도를 보완·발전·진화시켜 온 결과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책은 시장경제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쟁’ ‘격차’ ‘독점’ 등 용어에 담긴 오해를 하나하나 짚으며 깨 나간다. “독점은 시장 파괴이긴커녕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고 경쟁의 꽃”(100쪽, “공공재는 공공성 있는 재화가 아니다”(110쪽, “사익(私益을 추구함으로써 이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