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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1
저자 양태건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1-12-27
정가 26,000원
ISBN 97889499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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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용어표
역순: 영어-한국어 순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헌법학적 연구방법
Ⅱ. 헌법공학적 연구방법
제3절 이 책의 전체 구조
제4절 논의의 기초
Ⅰ. 의사진행방해의 개념정의
Ⅱ. 의사진행방해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제2장 미국 의회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성립과 발전: 역사적 분석
제1절 미국 의회의 탄생과정과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Ⅰ. 독립과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의 개최
Ⅱ. 코네티컷 타협
Ⅲ. 헌법제정자들이 본 상원의 기능
Ⅳ. 헌법제정자들의 의도와 의사진행방해
제2절 의회 의사규칙과 의사진행방해의 발생 및 제도화
Ⅰ. 선결문제 동의규칙: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된 계기
Ⅱ. 19세기 미국 하원에서의 의사진행방해
Ⅲ. 19세기 이후 미국 상원에서의 의사진행방해: 제도화의 길
Ⅳ. 1917년 토론종결제도 도입이후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변화
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의 차이
제3절 미국에서 의사진행방해의 위헌논의와 개혁론
Ⅰ. 논의의 배경
Ⅱ. 위헌론의 논리
Ⅲ. 합헌론의 논리
Ⅳ. 필리버스터 개혁론과 개혁의 역사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3장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역할과 기능:이론적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작동 구조와 그 내용
Ⅰ. 의사진행방해의 작동 구조와 그 제도화
Ⅱ. 의사진행방해의 주체
Ⅲ. 의사진행방해의 전략적 유형들
Ⅳ.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대응의 유형들
제3절 의사진행방해의 이론
Ⅰ. 의사진행방해의 이론
Ⅱ. 의사진행방해의 이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점
제4절 의사진행방해의 헌법이론: 의회제도와 의사진행방해의 의의
Ⅰ. 근대의회제도의 확립과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Ⅱ. 의사진행방해의 역할과 기능: 의사진행방해의 헌법이론
제5절 미국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문제점
Ⅰ. 소수의 지배 우려
Ⅱ. 다수의 지배 주장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