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 알고 우리는 몰랐던 북한 투자의 비밀이 활짝 열린다
“대북 경제제재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팬더믹(pandemic 공황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국가들은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쉼 없이 넘나들고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수백 명의 외교관과 무역상들을 철저하게 격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말하는 ‘격리 중인 무역상들’은 누구일까. 바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북한에 외화를 수혈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재 예외 품목은 수면 위에서 거래하고, 금지 품목은 수면 아래에서 밀거래해오며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 5월 한국무역진흥투자공사, 즉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은 약 27억 2,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무역액의 95.7%를 차지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1%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외 무역액에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 비율이 30%가 넘으면 ‘의존 상태’, 70% 이상이면 ‘종속 상태’로 본다. 냉전 시기에 핀란드가 대외 무역의 30%를 소련에 의존하면서 소련의 정치외교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무려 95.7%이다. 2위인 러시아는 1.2%일 뿐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이 처음부터 중국에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2001년까지는 일본이 북한의 1위 교역국이었다. (2005년 북한은 130개국에 수출하고 99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대북 무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북한산 상품 수입을 중단했고, 2009년에는 일본산 상품의 북한 수출을 중단했다. 가장 큰 타격은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중국과 양분하는 한국이 5·24 대북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