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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저자 박종철
출판사 통일연구원
출판일 2013-11-19
정가 12,500원
ISBN 978898479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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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론
Ⅰ. 연구 목적
Ⅱ. 대북정책의 구성요소와 분석틀
1. 대북정책의 구성요소
2. 대북정책의 분석틀
Ⅲ. 연구내용 구성

제1부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
Ⅰ. 대북정책의 목표 평가
1. 북핵문제 해경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 남북협력의 제도화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Ⅱ. 대북정책의 역량 평가
1. 국내역량
2. 국제역량
Ⅲ. 종합 및 시사점
1. 북핵문제 해결
2.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 남북협력의 제도화
4. 북한의 정책 및 인식의 변화
5. 국내역량
6. 국제역량

제2부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Ⅰ.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
1. 동북아의 국제관계 변화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Ⅱ. 북한정세 변화
1. 김정은체제의 딜레마와 정책 전망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국내정세 변화
1. 국민여론과 통일의식의 변화
2.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Ⅳ. 종합 및 시사점

제3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
Ⅰ. 개념과 원리
Ⅱ. 추진원칙
1.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
2.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3. 북핵문제와 평화정착의 동시적 접근
4. 선택적 관여정책의 추진
5. 정경분리의 단계적 접근
6. 유인과 압박의 배합
7. 국내역량ㆍ국제역량의 강화 병행
8. 국민화합 형성
9.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10. 북한정세 평가에 기초한 대북정책
11. 한ㆍ미관계와 한ㆍ중관계의 조화
Ⅲ. 분야별 과제
2000년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기존 대북정책들이 가진 유용성은 크게 하고 문제점은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대북정책들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 분석·평가해 보면 유용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는 참신한 정책대안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2000년대의 대북정책 및 최근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부별로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항목과 분석틀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항목별로 해당 이슈에 대해 시계열 분석과 정부별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항목별로 대북정책의 핵심적 원칙 및 정책수행에 대한 각 정부의 정책을 성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원칙과 항목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대북정책 및 대북정책 환경의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면에서는 대북(북한 차원, 국제 차원, 국내 차원으로 대별하여 접근한다. 셋째, 대북정책의 분야 면에서는 정치,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등을 망라한다.

본 연구는 이를 대북정책의 목표와 역량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대북정책의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정책 및 인식 변화의 4개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역량에는 국내역량과 국제역량의 2개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6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의 환경도 중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