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Chapter 1 정당보상금의 첫걸음
001.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002. 전문변호사 선임
003. 역지사지[易地思之]
004. 버려야 할 고정관념
005. 공익사업 발표 전 대비사항
006. 공익사업 발표 후 개략적인 대응방안
00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이 가장 중요하다.
00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00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010. 증여ㆍ투기 등 문제
011.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문제
Chapter 2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제1절 보상절차
012. 보상 흐름도
013. 개략적인 보상절차
제2절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014. 협의절차 대응방안 개설
015. 일괄보상 요구
016.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017. 감정평가사 추천
018. 감정평가 시 주의사항
019. 보상협의회 활동
020. 의사결정 사항
02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가?
022. 조사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을 하려면?
023.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여부는?
024.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협의절차는?
025.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026. 사업시행자의 컨설팅 업체 선정 문제
027. 조속재결 신청 여부
제3절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028. 보상금 증액절차는?
029.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030.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보상대상자가 할 일은?
031. 수용재결절차는?
032.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033. 세입자 문제
034. 행정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무려 20년 세월을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을 보기 바란다.
이 책은 2017년 1월 현재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