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정보 개념의 고찰
제1절 ▶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3
제2절 ▶ 우리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보 5
1. 정보에 대해 정의한 법령 6
2.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한 법령 7
3. 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법령 8
제3절 ▶ 정보 개념의 규범적 해석 9
제4절 ▶ 정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질문 11
1. 정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11
2. 진실한 것만이 정보인가? 12
3. 기록된 것만이 정보인가? 12
4. 정보량은 측정이 가능한가? 13
제5절 ▶ 정보에 대한 이해 14
1. 인식 과정으로써의 정보 14
2. 정보처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정보 가치 15
3. 규범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17
Chapter 02
수사와 증거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제1절 ▶ 수사의 이념과 수사권의 행사 23
1. 수사의 이념과 무죄의 증명 23
2.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 26
3. 디지털 증거 취급의 확대 28
제2절 ▶ 디지털과 수사 환경의 변화 29
1. 디지털 29
2. 디지털 컨버전스 31
3. 디지털 흔적의 확대 32
4. 강제수사 영역의 확대 35
5.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와 통신수사 영역의 중첩 37
제3절 ▶ 증거의 일반 이론 38
1. 증거법의 기본 개념 38
2. 증거법 적용의 효용 43
3. 증거법의 원리 43
제4절 ▶ 디지털 증거와 형사소송법의 적용 53
1. 압수의 대상 53
2. 수색의 범위 54
3.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 55
4.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56
5. 야간집행의 제한 57
6. 영장의 제시 58
7. 영장 집행 시 주거주 등의 참여 60
8. 데이터의 반환 61
Chapter 03
디지털 증거와 증거능력
제1절 ▶ 디지털 증거의 개념 65
제2절 ▶ 디지털 증거의 특성 67
1. 이진성？복제 용이성？사본의 구별 곤란성？매체 독립성 67
2. 잠재성？은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