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판례평석
1. 개량의장의 등록여부와 선후의장권의 상호관계―항고심결 94항원794를 중심으로 3
2.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대법원 사건 97후1344 판결을 중심으로 16
3.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법원 사건 99허7612(2000.06.01.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21
4.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특허법원 사건 99허1263(2000.03.30.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31
5.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대법원 사건 2000후747(2001.07.27.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41
6. 선특허에 의한 후특허의 무효(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 여부―특허법원 사건 98허10932(1999.10.08.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59
7. 의장등록무효소송에서의 신규증거 및 기타 등록요건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2000허4282(2001.02.1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72
8.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특허법원 판결 2000허4275(2001.02.15 선고를 중심으로 87
9.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대법원 사건 2000후1290(2002.06.2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98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99허6442 및 대법원 사건 2000후1566을 중심으로 118
11.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 알루미늄 감광드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에 대하여 134
12. 특허무효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2당2456(2012.12.17.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82(2013.05.09. 선고 판결에 대하여 146
13.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3340 (2013.08.08. 선고 판결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