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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4판
저자 이시윤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1-12-15
정가 49,000원
ISBN 97911303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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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신의성실의 원칙

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제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6
제3. 소권의 실효 9
제4. 소권의 남용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1. 대인적 제약 17
제2. 대물적 제약(국제관할권 19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9
제1. 법관의 제척원인 30
제2. 당사자의 기피권 32
제3.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34
제4.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4
제5. 본안절차의 정지 34
제3절 관 할 36
제1. 사물관할 37
제2. 토지관할 38
Ⅰ. 재 판 적 38
Ⅱ. 특별재판적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39
Ⅲ. 관할의 경합과 표준시 42
제3. 합의관할 42
Ⅰ. 관할합의의 요건 42
Ⅱ. 합의의 모습 44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44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5
Ⅲ. 합의의 효력 47
제4. 변론관할 48
제5. 소송의 이송 48
Ⅰ. 이송의 의의와 적용범위 48
Ⅱ. 이송의 종류 49
Ⅲ. 이송의 효력 51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4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55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56
Ⅰ.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57
1. 오기(誤記인 경우 57
2.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57
3.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은 경우 58
Ⅱ.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58
제3. 성명모용소송 59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1
제2절 당사자의 자격 66
제1관 당사자능력 67
제1. 권리능력자 67
Ⅰ. 자 연 인 67
Ⅱ. 법 인 68
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69
Ⅰ. 비법인사단?재단의 의의 69
Ⅱ. 각종 비법인사단?재단 70
1. 자연부락(리?동 70
2. 종교단체 71
3. 종중?문중 73
4. 학교,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