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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 2 :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집행까지
저자 전장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1-12-01
정가 47,000원
ISBN 97911303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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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절차 1
제1절 부동산경매(입찰의 의의 2
제2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신청 4
제1항 강제경매 4
1. 강제경매는 무엇인가 4
2. 집행당사자 4
3.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1
4. 첨부서류 11
5. 경매신청비용 13
6. 집행법원 15
7. 강제경매개시결정 신청심사(재판 16
8. 실체적 요건?절차적 요건 17
제2항 임의경매 19
1. 의의 20
2.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3
3. 신청내용 24
4. 신청서류 27
5. 집행비용 29
6. 집행법원 29
7. 임의경매개시결정 심리(재판 29
8. 실체적 요건?절차적 요건 30
9. 임의경매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32
제3항 임의경매에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50
1. 강제경매의 규정을 준용 50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50
제3절 경매대상 목적물(감정평가의 대상물 52
1. 토지의 정착물 52
2. 건물 52
3. 미분리의 과실 53
4. 입목 54
5. 미등기 부동산 54
제4절 경매의 대상에서 주의해야 할 목적물 56
1. 유공자 재산 56
2. 사립학교 재산의 경매 56
3. 유치원 부동산 57
4. 사찰부동산 57
5. 종중 부동산 58
6.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58
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법원경매가 경합된 경우 59
8.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60
9.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60
10.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60
11. 농지취득자격과 경매 62
12. 토지별도등기와 경매 67
13. 대지권 미등기 70

chapter 02 경매진행절차 73
제1절 입찰의 준비 74
제1항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75
제2항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 76
1. 현황조사명령 76
2. 집행관의 조사사항 78
3. 현황조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