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4
1. 판 례 4
2. 학자들의 논의 9
Ⅲ. 아일랜드 11
1. 판 례 11
2. 학자들의 논의 16
Ⅳ. 캐 나 다 18
1. 판 례 18
2. 학자들의 논의 23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25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25
2. 1996년 헌법과 판례 28
Ⅵ. 영 국 30
1. 학자들의 논의 30
2. 판 례 33
Ⅶ. 결 론 37
1. 전체적 고찰 37
2. 시 사 점 37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Ⅰ. 서 론 40
Ⅱ. 판 결 41
1. 이 판결 전의 상황 41
2. 판결의 사실관계 42
3. 대상판결 43
4. 외국법의 영향 45
5. 판결에 대한 반응 47
Ⅲ.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8
1. 사법적극주의의 개념 48
2.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9
3. 사법적극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일반조항 52
Ⅳ. 사법적극주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 54
1. 법률의 문언 54
2. 기존 법체계와의 합치성 55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56
4. 법률관계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 58
5. 이 사건에의 적용 59
Ⅴ.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점 60
1. 장래적 판례변경 60
2. 비 판 63
Ⅵ. 결 론 65
〈추기〉 65
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65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66
3.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67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1. 공서양속 규정의 존재 이유와 법체계적 지위 68
2. 폭리행위 규정과의 관계 70
3.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71
4.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 73
5.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79
〈추기〉 80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Ⅰ. 서 론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