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2019~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제1장 총칙편 분야
1.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3.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2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4.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3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5.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4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5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7.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6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제2장 물권법 분야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7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8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9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10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5.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1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6.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1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제3장 채권법 분야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133
(대법원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