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저자 남효순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12-21
정가 59,000원
ISBN 9791130340234
수량
제1부
일반사법

민법에서의 인격권 보호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철웅]   3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판정― [곽민희]   22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소고 [장지용]   46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제한에 관한 단상―한국과 일본 판례의 비교를 포함하여― [이상헌]   70
‘합유와 조합’, ‘합유 아닌 조합’에 관한 시론(試論―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경계(境界― [옥도진]   94
민법학자로서 바라본 협동조합법의 쟁점과 전망 [송재일]  128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전원열]  162
일본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입법취지―손해배상책임의 귀책구조를 중심으로― [서희석]  185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의 임의해지 [권영준]  221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248
계약과 기간: 사적자치와 인간의 자유 [황재훈]  277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김형석]  294
Covid-19 팬데믹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조정―차임증감 및 차임감액 청구를 중심으로― [박인환]  33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병택]  356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이동진]  380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이계정]  405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현행규정의 구조와 한계 [안영하]  447
혼인 관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현소혜]  48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지원림]  517


제2부
프랑스민법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저작권과 소유권(其二― [이준형]  537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조인영]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