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제1장┃ 국제비확산체제 개관 1
제1절 국제비확산체제의 배경과 개념 2
제2절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8
┃제2장┃ 핵비확산체제 27
제1절 핵확산방지조약(NPT 28
제2절 핵무기금지조약(TPNW 32
제3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34
제4절 비핵지대(NWFZ 35
제5절 쟁거위원회 및 핵공급국그룹 37
제6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45
제7절 IAEA 세이프가드협정 47
제8절 IAEA 세이프가드 이행 54
┃제3장┃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65
제1절 1925년 제네바의정서 66
제2절 생물무기금지협약 70
제3절 화학무기금지협약 80
제4절 호주그룹 98
┃제4장┃ 미사일 비확산체제 105
제1절 미사일 비확산체제의 개관 106
제2절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07
제3절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115
┃제5장┃ 재래식 무기 비확산체제 119
제1절 무기거래조약(ATT 120
제2절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조약 125
제3절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 127
제4절 바세나르협정 129
제5절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136
┃제6장┃ 확산방지구상 157
제1절 확산방지구상의 개관 158
제2절 운송 저지 및 사례 163
제3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정당성 검토 167
제4절 대북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평가 171
┃제7장┃ 유엔 안보리 결의 175
제1절 유엔 안보리 입법 결의 176
제2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94
┃제8장┃ 국제사회의 WMD 확산제재 205
제1절 유엔의 경제제재 206
제2절 주요국의 경제제재 222
┃제9장┃ 비확산 규범의 국제법적 검토 245
제1절 비확산 규범의 법적 구속력 246
제2절 비확산 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직접적용 250
제3절 확산방지구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256
제4절 핵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적법성 267
제5절 미국 수출통제법 역외적용의 정당성 273
┃제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