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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2 해커스공무원 이상구 5급 국제법 1 : 일반국제법편
저자 이상구
출판사 해커스공무원
출판일 2021-12-15
정가 39,000원
ISBN 979116662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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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제3절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제4절 국제법의 효력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속성관습법론
제5절 법의 일반원칙
제6절 금반언의 원칙
제7절 형평
제8절 국제기구 결의
제9절 연성법규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국제법 연원 상호간 관계

제3장 조약법
제1절 서설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과 제3국
제6절 조약의 해석
제7절 조약의 무효
제8절 조약의 종료
제9절 조약의 정지
제10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제11절 조약의 충돌 및 해결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제4절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제5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제법 주체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국가의 성립요건
제3절 국가의 형태
제4절 국제기구
제5절 교전단체
제6절 민족과 민족자결권
제7절 개인
제8절 NGO
제9절 소수자와 토착민

제2편 국가
제1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5절 무력사용금지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

제4장 국가면제 및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 총론
제2절 제한적 주권면제론
제3절 강제집행권면제
제4절 국가행위이론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3절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제4절 특별(임시사절의 면제·특권 -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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