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Chapter 01 감평행정법
01 취소소송
02 대상적격
03 원고적격
04 제3자의 원고적격
05 피고적격
06 협의의 소익
07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08 관할
09 원처분주의 재결과 취소소송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12 자격취소
13 절차상 하자
14 취소소송의 심리
15 직권심리주의
1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7 소의 변경
18 소송참가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21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2 기속력
23 집행력
24 기판력
25 형성력
26 인용판결
27 각하판결 및 기각판결
28 사정판결
29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과실책임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 무효등확인소송
32 예방적 금지소송
33 의무이행소송
34 가구제
35 가처분
36 행정입법 관련개념
37 법규명령
38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0 행정계획
41 행정행위
42 선결문제
4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4 부관
45 취소
46 철회
47 취소의 취소
48 철회의 취소
49 하자의 승계
50 토지보상법상 재결
51 사적 공용수용
52 손실보상
53 신고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01 기본사항
02 공공성
03 공익사업의 준비
04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05 사업인정
06 사업인정의 권리구제
07 공용수용의 당사자
08 사업인정 관련문제
09 헌법 제23조, 제37조
10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
11 협의성립확인
12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13 재결
14 이의신청
15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16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18 사업인정의제제도
19 재결신청청구권
20 재결의 실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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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2021년에 걸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아 이러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시험에서 필수 등장하는 판례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