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부 상담사 윤리
01 비밀보장의 한계
질문 1 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는 자살 위기 내담자 보호
질문 2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담자 정보 사용 가능 여부
질문 3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의 정보 공유
질문 4 내담자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5 청소년 내담자의 일탈행동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6 보호자가 미성년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알고 싶어 할 경우
질문 7 회사에 고용된 상담사의 비밀보장 한계
02 사전 동의, 상담사 보호, 법원 진술, 기록 열람
질문 8 상담사가 상담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을 경우
질문 9 계약에 의하지 않은 상담료 청구
질문 10 상담사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처
질문 11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법원 진술 거부
질문 12 상담내용의 법원 제출 시 주의사항
질문 13 내담자나 미성년 내담자 보호자의 상담기록물 열람 요구
제2부 법과 상담
03 소년범 처벌 및 훈방제도
질문 14 미성년자의 소급 법률 적용 후 처벌
질문 15 미성년자 고리대금 대출
질문 16 일부 가해학생만 처벌 가능 여부
질문 17 범죄·촉법·우범 소년, 통고제도
질문 18 경찰 훈방제도 운영 유무
질문 19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 부정 사용
질문 20 술, 담배 대리구매
04 정신병리 등 감경 또는 감면 사유
질문 21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내담자 면책 가능 여부
질문 22 과거 형사책임 무능력자였을 때에 대한 소급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3 심신장애, 장애인 감경 여부
05 청소년 성범죄 및 내담자 보호조치
질문 24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질문 25 촬영 시 동의를 받은 동영상 유포의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6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7 불법 성관계 영상 재전송 처벌
질문 28 미성년자 임신중절수술
질문 29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기록지 제출 가능 여부
질문 30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시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