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
PART1 세금 전쟁
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
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
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
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
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
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
‘체납자도 억울하다’ 어느 의사 체납자의 사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
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
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
세금은 생활정치다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PART2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
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l or Nothing?
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
PART3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
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
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
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
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
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
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PART4 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
조세정의를 생각하다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체납처분과 마녀사냥
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
소멸시효 전쟁
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
PART5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재도전세를 신설하자
체납세금에 대한
세금체납자의 현실과 조세행정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
인기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은 빚더미에 짓눌린 456명 신불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의 저자들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놀이와는 달리 드라마 속에서는 움직이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에서는 이를 ‘경제활동을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조세신불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포착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불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는 오징어 게임의 공식은 세무행정 메커니즘의 작동원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하경제에서 헤매는 조세신불자”
세금체납자 K씨는 IMF 때부터 2020년까지 조세신불자로 살았다. IMF 때 사업이 잘못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방치된 업무용 차량을 어떤 것은 빚쟁이가 끌고 가고, 어떤 것은 직원들이 체불임금 대신 끌고 가서 2020년까지 이 차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채 대한민국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체납자로 살아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억 원의 세금이 어느새 4억 원이 되어 있었고, 4대보험이 4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다. 취직을 하면 세무서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통장도 만들 때마다 압류되었다. 그는 남의 명의를 빌려 경제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고, 그의 돈으로 낸 국민연금은 다른 사람이 타 간다고 한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이렇듯 한 번의 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기하지 못하고 지하경제로 숨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조세신불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모자 바꿔 쓰기(명의대여’를 하고 지하경제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세행정에 존재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