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
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1항 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1목 배상책임의 요건
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Ⅱ. 직무행위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
Ⅴ.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제2목 배상책임
Ⅰ.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배상책임의 성질(본질
Ⅲ.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
Ⅳ. 배상책임의 내용
제3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개 설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배상책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Ⅱ. 손실보상의 개념적 징표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3항 손실보상의 요건
Ⅰ. 공공필요
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Ⅲ. 적법성(법률의 근거
Ⅳ. 보상규정
Ⅴ. 특별한 희생
제4항 손실보상의 대상
제1목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
Ⅰ. 대인적 보상
Ⅱ. 대물적 보상(원칙
Ⅲ. 생활보상(보충적
제2목 생활보상
Ⅰ. 생활보상의 의의
Ⅱ. 생활보상의 특색
Ⅲ.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Ⅳ. 생활보상의 내용
제3목 간접손실보상(제3자보상
Ⅰ. 의 의
Ⅱ. 간접손실의 요건
Ⅲ. 내 용
제5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Ⅱ.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제6항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결정방법
Ⅰ. 손실보상의 원칙
Ⅱ. 금전보상원칙의 예외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