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
제1절 법원 4
Ⅰ. 형사재판권 4
1. 형사재판권과 법원 4
(1 의의/4 (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4 (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 6
Ⅱ. 법원의 관할 6
1. 의의 6
2. 법정관할 7
(1 고유의 법정관할/7 (2 관련사건의 관할/9
3. 재정관할 12
4. 관할의 경합 12
5. 관할위반의 효과 12
6. 사건의 이송 13
Ⅲ. 제척？기피？회피 14
1. 의의 14
2. 제척 15
(1 뜻/15 (2 제척사유/15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7 (4 제척의 효과/18
3. 기피 18
(1 뜻/18 (2 기피사유/18
(3 기피절차/19 (4 간이기각결정/20
(5 소송진행의 정지/20 (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0
(7 기피의 효과/21
4. 회피 21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1
제2절 검사 22
Ⅰ. 검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 22
1. 의의 22
2. 법적 성격 22
(1 준사법기관/22 (2 단독관청/23
Ⅱ. 검사동일체원칙 23
1. 의의 23
2. 내용 24
(1 지휘？감독관계/24 (2 직무의 승계와 이전/24
(3 직무대리/24
3. 효과 25
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2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5
1. 수사의 주재자 25
2. 공소권의 주체 26
3. 재판의 집행기관 26
Ⅳ. 검사의 의무 27
(1 객관의무/27 (2 인권옹호의무/27
제3절 피고인 27
Ⅰ. 의의와 특정 27
1. 피고인의 뜻 27
2. 피고인의 특정 28
(1 성명모용/29 (2 위장출석/3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31 (2 피고인의 소송능력/3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3
1. 당사자로서의 지위 33
(1 방어권/33 (
서 문
형사소송법. 학창시절 학교에서 그 역사를 배웠다. 오로지 역사만 배웠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높고 고운’(高麗 이곳에서 공부한 지 만 11년이 흘렀다. 오래된 일이지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기간은 꼭 10년이었다. 시간이 다는 아니나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일단 책으로 낼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해 1월 16일 우연한 계기로 박영사를 만났고 고맙게도 그 기회가 내게 왔다. 생각이 형태를 갖추던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며 한계에 직면하고 다시 새롭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시작의 또다른 준비를 위해, 새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시험 보듯 집중했다. 쉼 없이 애썼다. 여느 때와는 달리 더디었다. 피치 못할 여러 어려움은, 부족함에 안타까움을 한층 더하였다.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인고의 나날이었다. 반성의 시간이었다. 때로는 가슴 설렌 순간이기도 했다. 끝까지 견디었다. 드디어 12월 3일 7시 마침내 일단락을 짓는다. 책이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살린 셈이 되는가. 돌이켜보니 이번 일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재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따라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학생들의 희망사항이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그 바람과 열망을 잊지 않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만 추렸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서술이 되도록 노력했다. 장차 진정 법률가로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짧은 식견이나마 정성껏 서술했다. 몇 가지 양해사항이 있다.
첫째,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적극 도표화했다. 중복 설명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읽고 나서 반추하면 결국은, 일목요연한 이해로 핵심내용의 파악이 아주 쉽고, ‘생각보다 양이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