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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과제
저자 조균석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11-25
정가 25,000원
ISBN 979113033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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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김차연]

Ⅰ. 서 17
Ⅱ. 학교폭력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의미와 실천원칙 19
1. 학교폭력 해결에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의 의미 19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원칙 20
Ⅲ. 학교폭력의 해결절차와 방법 22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해결절차 22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항 신설 23
3.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24
Ⅳ. 학교폭력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 24
1.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24
2. 분쟁조정 27
3. 또래조정 28
4. 회복적 정의 교육 31
Ⅴ. 결론 및 제언 33

02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강지명]

Ⅰ. 서론 37
Ⅱ.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38
1.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와 살인범죄 38
2. 피해의 범위와 당사자 43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 44
Ⅲ. 2001년, 2012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사례 45
1. 안양교도소 소년수형자 집단프로그램 45
2. 서울남부교도소 성인수형자 대상 Sycamore Project 시행 46
Ⅳ. 결론 49

03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김재희]

Ⅰ. 들어가는 글 57
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58
1.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 58
2. 현행 형사사법의 대응 60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검토 61
1. 회복적 사법 도입에 대한 찬반론 61
2. 회복적 사법 적용의 실익 62
Ⅳ. 형사절차상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64
1. 경찰단계의 대응 64
2.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66
3. 법원단계에서의 대응 68
Ⅴ. 나오는 글 69

04 피해자지원과 회복적 사법 [김혜정]

Ⅰ. 들어가는 말 73
Ⅱ.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74
1. 회복적 사법이란? 74
2.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77
Ⅲ. 피해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