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경제의 길을 찾아서 ？ 권남훈(건국대
제1부 【성장과 혁신】
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켤 것인가?
01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 ？ 박정수(서강대
02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 전현배(서강대
제2부 【재정과 복지】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03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전략의 수립 ？ 박형수(K-정책플랫폼
04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 ？ 양재진(연세대
제3부 【부동산, 금융, 공정거래】
규제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05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 손재영(건국대, 황세진(KDI
06 금융 산업,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선봉장 될 수 있나? - 민세진(동국대
07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 권남훈(건국대
제4부 【노동, 저출산】
일자리와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08 선진적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 걸림돌과 과제는? ？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09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 ？ 김영철(서강대
미주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민간 자율의 기능 회복이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적극적 재정과 통화 정책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경제의 기본 원리가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입의 수준을 높일수록 역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집값 안정 정책’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핵심은 경제 기본 원리의 복원이다. 최고의 선진국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로 가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간의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부는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가야 하는 길이다.
1. 경제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재점화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치명적 상처는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핵심 경제 비전 ‘소득주도성장’은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결 고리가 약한 ‘성장’을 내세워 혼란만 불러왔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성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적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상생협력’ 등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업 혁신 역량 강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역량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치명적 문제이다. 그 외 산업과 기업은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