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론
제1장 전체 요약
제2장 금산분리와 금융: 각 주제별 들어가는 글
Ⅰ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12
1. 금산분리는 무엇인가? _12
2.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_15
3. 금산분리의 법리 _18
Ⅱ
금산분리의 역사 21
Ⅲ
미국의 금산분리 24
Ⅳ
우리나라 금산분리 27
Ⅴ
금산분리의 실증분석 30
Ⅵ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35
1. 인터넷전문은행 _35
2. 빅테크 _38
Ⅶ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43
제2부 금산분리의 이론
제3장 금산분리의 기초
Ⅰ
금산분리의 정의 50
Ⅱ
금산분리규제의 두 가지 관점 52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상호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2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 독립적이지 않은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4
3. 금산분리의 정책수단과 건전경영원칙 _58
Ⅲ
금산분리의 기본구조 59
1. 목적과 정책수단 _59
2. 금산분리의 범위 _60
제4장 은산분리인가 금산분리인가?
Ⅰ
금융 겸영 및 겸업의 확대 64
1. 미국: ‘본질적으로 은행업일 것’(Banking in nature v. ‘본질적으로 금융업일 것’(Financial in nature _64
2. 유럽: 유니버설뱅킹 _66
Ⅱ
예금자와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 69
Ⅲ
시스템 차원의 금융 안정망 71
1.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71
2. 1997~1998년 금융위기 _72
3. 현행 예금보험 적용대상 범위 _74
Ⅳ
공정경쟁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 76
제5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Ⅰ
금산분리 관련 법률 80
1. 은행법 _80
2. 인터넷전문은행법 _81
3. 상호저축은행법 _82
4. 보험업법 _82
5. 자본시장법 _83
6. 금융지주회사법 _84
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_85
8. 공정거래법
<추천사>
작금의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금융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금융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전제조건은 오랜 금융의 역사와 함께 계승되어 온 것으로, 다름 아닌 금산분리 원칙이다. 금산분리 원칙만큼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명확성과 일반성을 획득한 정책은 드물다. 김자봉의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 그간의 금산분리 논의가 엄밀한 법리와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결여했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다. 이 책을 통하여 금융전문가, 정부, 학자 및 독자 모두가 금산분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엄격한 경제이론과 법리, 그리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 금산분리의 정당성을 찾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어려우면서도 매우 값진 일이다. 이 일을 이 책이 해내고 있다. 더 나아가 당대 최고의 무역 강대국이었던 중세기 베니스에서 시작된 금산분리의 역사적 연원을 찾고 영국, 미국, EU 등에서 금융정책의 일반원리로 발전된 과정도 담고 있다. 디지털금융 환경에서도 금산분리가 금융정책의 핵심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전개는 귀담아들어야 하는 메시지다. 그간 잘못된 주의와 주장으로 얼룩졌던 한편의 오류를 씻어내고 엄밀한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전 금융연구원 원장
금융은 산업을 돌아가게 하는 혈액의 역할을 한다. 금융과 산업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경제는 건전하게 돌아간다. 금산분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그 실체는 표현만큼 단순하지 않다. 필자 김자봉 박사는 경제학, 법학을 공부한 데 이어 국내 최고의 금융 분야 연구기관에서 오랜 기간 우리 금융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 다학제적 관점에서 금산분리 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보기에 필자보다 더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최고의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