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신탁의 일반이론
제1장 신탁의 의의와 종류
1. 신탁의 의의
2. 신탁과 다른 제도의 구별
3. 신탁의 기능
4. 신탁의 종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신탁의 당사자
1. 당사자의 구성
2.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
3. 당사자 지위의 중첩
4. 한 당사자의 지위에 다수인이 있는 경우
제2절 신탁재산
1. 신탁재산으로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2. 신탁재산의 확정
제3절 신탁의 설정행위
1. 신탁계약
2. 유언신탁
3. 신탁선언
제4절 신탁의 목적
1. 신탁 목적의 기능
2. 신탁 목적의 요건 및 제한
제3장 신탁의 효과
제1절 위탁자의 지위
1. 위탁자의 권리
2.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2절 신탁재산
1. 신탁재산의 범위
2. 신탁재산의 공시
3.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3절 수탁자의 지위
1. 수탁자의 의무
2. 수탁자의 권리
3.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4절 수익자의 지위
1. 수익권의 의의와 성질
2. 수익권의 내용
3.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4. 수익권의 양도
5. 수익증권
6.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7. 수익자의 사망
8. 신탁관리인
제5절 신탁의 변경
1. 신탁변경의 일반론
2.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른 변경
3. 신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변경
4. 법원에 의한 변경
5.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6.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제6절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종료원인
2. 신탁종료의 효과
제4장 신탁의 유형 및 활용방법
제1절 재산의 승계를 위한 신탁
1.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2. 수익자연속신탁
제2절 담보를 위한 신탁
1.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2. 채권자를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
3. 담보권신탁
제3절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제4절 사업신탁
1. 사업신탁의
[주요내용]
● 신탁법의 일반이론 : 신탁의 의의와 종류, 신탁의 설정과 효과, 신탁의 유형 및 활용방법, 자본시장법상 신탁, 공익신탁
● 신탁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각 세법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신탁과세를 신탁의 진행단계별로 서술하였습니다.
● 신탁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수록하고, 중요한 판례는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 명의신탁에 관한 각 세목별 대법원 판례와 쟁점을 정리하고,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