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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정책은 디테일이다 : 다시 국가의 길을 찾아서
저자 심학봉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2021-11-25
정가 16,000원
ISBN 97911648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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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
1. 한국에 발을 들인 리바이어던 / 2. 그 시절, 국가들이 힘을 키운 방법 / 3. 회색코뿔소가 우리에게로 온다 / 4. 줄 서지 말고 손잡고 걸어가자! / 5. 해가 저무는 국가들의 모습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2.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진리를 잊지 않기 /
3. 시대가 변했다 좋은 일자리도 변했다 / 4.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교육혁신부터!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
1. 지속가능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의 길 / 2.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우리’공동체 / 3.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중산층을 살려라 / 4. 강한 국가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 5. 뿌리 깊은 국가정신을 만들자 / 6. 정치적 편향!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 할 것이 없다
1. 모든 국민이 깨어 있는 그날까지 / 2. 국민과 국가가 함께 걷는 평화의 길 / 3. 국민의 행동력이 나라를 움직인다
한국형 리바이어던의 탄생, 그리고 회색 코뿔소가 온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이다. 온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어 칼, 창, 화살 등으로도 뚫지 못하며 입에서는 불을, 코에서는 연기를 내뿜는다. 절대 권력을 가진 괴물을 상징한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거기에 회색 코뿔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치명적인 마지막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뛰어가고 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크게 저출산, 교육 혁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그 해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유일한 탈출구는 새로운 인구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형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기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국가와 개인의 출산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인구를 지속시키는 출산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종족 보존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교육기회, 주택문제 해결 등과 같이 지금의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요 원인부터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전 국가적 위기이고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교육혁신이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을 위한 개혁의 시작은 교육혁신에서 시작한다. 교육은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제도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사교육 시장의 개입이 크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