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관습헌법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사건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건
제2장 합헌적 법률해석
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사건
제3장 헌법의 수호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건
제4장 국적
5.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제5장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건
제6장 영토
7. 신 한·일 어업협정 사건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사건
제7장 헌법전문
9.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사건
제8장 법치국가의 원리
10. 세무사법 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
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사건
제9장 문화국가의 원리
1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사건
제10장 평화국가의 원리
13.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사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사건
1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사건
1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사건
17.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취소 사건
1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사건
1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0. 초기배아 폐기 사건
21.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2.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사건
23. 무공영예수당 사건
24.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5. 불법 유통된 담배에 대한 과세 사건
26.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27.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28.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 사건
29.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사건
3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제도 사건
31. 간통
『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고, 핵심적인 판례 120개를 정선하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각각의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판결요지, 해설을 함께 실어 각 판례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각 판례와 연관된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을 실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 규정을 두꺼운 교과서가 아닌 만화로, 이론이 아닌 판례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