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
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Ⅰ. 개 설
Ⅱ. 행정행위의 의의
Ⅲ. 행정행위의 기능
Ⅳ.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 설
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 설
Ⅱ. 실체법적 관계
Ⅲ. 절차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Ⅳ. 집행법적 관계
Ⅴ. 쟁송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제3항 재량행위·기속행위
Ⅰ. 개 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Ⅲ. 구별의 기준
Ⅳ.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Ⅰ. 개 설
Ⅱ. 판단여지설의 내용
Ⅲ. 판단여지와 재량행위의 관계
Ⅳ.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소재
Ⅴ.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Ⅰ. 다단계 행정결정의 의의
Ⅱ. 다단계 행정결정의 취지(대규모 장기사업의 시간·비용절감
Ⅲ. 예비결정(예비허가, 사전결정
Ⅳ. 부분허가(부분인허, 부분승인
Ⅴ. 가(假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개 설
제2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목 명령적 행정행위
Ⅰ. 하명
Ⅱ. 허가
Ⅲ. 면제
제2목 형성적 행정행위
Ⅰ. 특허
Ⅱ. 인가(보충행위
Ⅲ. 공법상 대리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리(受理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 설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 및 적법요건
Ⅱ.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효력의 분류
제2항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Ⅰ. 행정행위의 공정력
Ⅱ. 구성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