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제2부 물 권 법
[25] 물권적 청구권⑴ 193
[26] 물권적 청구권⑵ 203
[27] 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 210
[28]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24
[29] 명의신탁의 해지 234
[3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42
[31]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0
[32]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61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3
[34] 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0
[35] 2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 294
[36] 공유물의 법률관계 309
[37] 관습법상의
일 러 두 기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례문제의 해결능력과 답안작성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경향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기술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에는 논점추출형도 있고 최근에 자주 보이는 쟁점제시형도 있다. 그리고 대문제뿐만 아니라 소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산법 외에 가족법 분야의 것도 있다. 이들 여러 유형의 문제는 장차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책으로 그 모두에 대하여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특히 쟁점제시형의 답안작성방법은 논점추출형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책을 유심히 보고 그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기본원리에 입각한 문제와 함께 특별히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 모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답안해설의 중간이나 끝에 때로 〈참고〉를 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사견이 판례나 다수설과 다를 경우 판례 등에 의한 결과를 정리해 두거나 답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논점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의 해설 가운데에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는 교과서들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거나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교육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기본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그렇게 다루어진 이론은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해설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목을 좀더 많이 붙여 지루함을 피하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들의 순서는 내 교과서인 「신민법강의」의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따라서 「신민법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