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총 설/ 1
CHAPTER 02 부동산계약 일반/ 5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6
Ⅰ. 부동산의 개념 6
Ⅱ. 부동산의 종류 8
1. 토지 8
2. 토지의 정착물 12
3. 미분리의 과실 25
4. 산지 25
5. 농작물 28
제2절 부동산 매매계약 개관 28
제1관 부동산계약 관련 법규 28
1. 민법 28
2. 주택임대차보호법 29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2
5. 부동산 등기법 38
6. 주택법 38
제2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법상 규제 39
Ⅰ.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39
1.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39
2. 토지이용의 규제 49
3. 토지 지정지역 규제 50
Ⅱ.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2
1.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52
2. 투기과열지구 규제 53
3. 조정대상지역 55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등의 제한 58
제3관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1
Ⅰ. 개발이익의 환수 71
1. 개발이익의 개념 71
2.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 72
3. 개발이익의 환수 73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75
1. 개념 75
2. 도입의 취지와 적용대상 75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6
4.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산정방식 77
제4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78
Ⅰ. 양도소득세 78
1. 의의 78
2.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80
3. 법적 근거 81
4. 비과세 및 감면혜택 82
Ⅱ. 종합부동산세 85
1. 개념 85
2. 과세 내용 86
3. 과세 대상 및 방법 89
Ⅲ. 부동산 취득세 90
1. 개념 90
2. 납세의무자 90
3. 비과세 92
4. 취득세의 산정 92
Ⅳ. 등록면허세 95
1. 개념 95
2. 과세 대상 96
Ⅴ. 인지세 99
1. 개념 99
2. 인지 세액 99
3. 인지세 납부 100
Ⅵ. 농어촌특별세 100
1. 개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