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3. 대세 중 대세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4.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사업
5.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재개발사업
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큰 물줄기를 바꾸게 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7.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 가로주택 정비사업
Chapter 2 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가?
1.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5년이면 가능하다
2.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향한 혜택이 있다
3.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5. 재개발 · 재건축과 다르게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
6. 노후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7. 양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한 시대다
8. 내 집 마련에 더해 투기가 아닌 적절한 기대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다
Chapter 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1. 어떤 곳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까?
2.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이란 무엇인가?
3.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은 다른 개념이다
4. 노후 · 불량 건축물의 의미
5.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원이 핵심이다
6.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중요하다
7.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분양자격은?
8.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자격은?
9.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몇 개인가?
10. 총사업비와 시공비 그리고 총수입
11. 종전자산평가액(감정평가액
12. 종전자산평가액의 딜레마?
13. 비레율이란?
14. 권리가액이란?
15. 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이란?
16. 사업진행절찰별 키포인트는?
Chapter 4 조합설립 이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1. 조합
아직도 내 아파트를 마련할 마지막 기회는 남았다!
대한민국 집값은 그야말로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폭등했다. 내 집 하나 장만하기를 소망하는 서민들의 작은 열망이 어느 순간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이생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절규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집값은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재적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던 정책적 판단은 못내 아쉽다. 그래서일까. 젊은이들 그리고 서민들이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생망!” 즉 “이생에서 아파트 사는 것은 망했다!”
그러나 필자들은 여전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만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오래 된 아파트 혹은 연립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대신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유일한 내 집 마련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큰돈이 된다는 경험치가 작동하면서 투기라는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와 서민들이 과거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들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30년, 잘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사업》을 출간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유형도 다양해졌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이어 소규모 재개발이 추가되었고 소규모 재건축에도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추가되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완화되어 처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