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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 : 패전이냐 승전이냐? 전작권전환의 해법
저자 김정기
출판사 선인(도서출판
출판일 2021-10-10
정가 27,000원
ISBN 979116068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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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왜 지금 전쟁지도체제인가?
제1절 전작권 전환, 전승체제, 평화통일
제2절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시각과 논쟁
제3절 이 책의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쟁지도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쟁지도체제의 주요 개념
1. 전쟁지도체제의 정의 및 기능
2.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와 특성
제2절 전쟁지도체제의 유형분류
1. 국력의 중심요소
2. 정치와 군사관계
3. 의존과 자주성
제3절 한국 전쟁지도체제 발전 구조
1. 종속변수: 전쟁지도체제의 유형
2. 독립변수: 안보환경, 대통령의 안보관
3. 분석틀

제3장 전쟁지도체제의 태동: 의존형(1948~1960년
제1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태동요인
1. 한국전쟁과 사활적 안보환경
2.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한계
제3절 의존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작전지휘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 군사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4장 전쟁지도체제의 성장: 연합형(1961~1987년
제1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성장요인
1. 남북한 갈등과 위기적 안보환경
2.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 역할의 증대
제3절 연합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조정
2. 군사원조의 감소

제5장 전쟁지도체제의 전환: 자주형(1988~2008년
제1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의 전환요인
1. 탈냉전, 북핵위협 및 새로운 안보환경
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관
제2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구조
1. 전쟁지도체제의 구성과 연계
2. 전쟁지도체제로의 역할 변화
제3절 자주형 전쟁지도체제의 전개과정
1.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
2. 군사원조 역전현상

제6장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