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8
제1편 서론 / 25
제1장 형사소송법 / 27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7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7
2. 형사절차 법정주의 / 27
Ⅱ. 형사소송(절차법의 성격 / 2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0
1. 헌법 / 30
2. 형사소송법 / 30
3. 대법원 규칙 / 30
4.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 31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1
1. 장소적 적용범위 / 31
2. 인적 적용범위 / 31
3. 시간적 적용범위 / 35
제3절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Ⅰ. 서구 형법과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사 / 4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9
Ⅰ. 실체진실주의 / 49
Ⅱ. 적정절차의 원리 / 50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6
Ⅰ. 소송구조론 / 56
Ⅱ. 한국 형소법 구조 / 5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5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59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5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61
제1장 소송의 주체 / 63
제1절 법원 / 6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4
Ⅱ. 법원 구성 / 67
Ⅲ. 법원의 관할 / 68
1. 관할의 의의 68
2. 법정관할 / 69
3. 재정관할 / 72
4. 관할의 경합 / 72
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73
6. 사건 이송: 직권 이송, 군사법원 이송,
소년부 송치(사건 핑퐁 / 74
Ⅳ. 제척·기피·회피 / 74
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 77
제2절 검사 / 81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 81
Ⅱ. 검사와 검찰청 / 81
Ⅲ. 검사조직과 구조 / 83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86
1. 수사의 주재자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