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표준지 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
05 표준주택가격
06 개별주택가격
07 공동주택가격
08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9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1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11 보칙
PART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정의
03 감정평가기준
04 감정평가의뢰
05 감정평가서 및 심사
06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07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08 감정평가사
09 권리와 의무
10 감정평가법인
1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2 징계
13 감정평가관리·관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청문
16 업무위탁
17 지도감독
18 벌칙적용 공무원의제
19 행정벌
PART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총칙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군기본계획
0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0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06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07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08 도시·군계획시설
09 지구단위계획
10 개발행위허가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3 공공시설의 귀속
14 (개발밀도관리구역
15 (기반시설부담구역
1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17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18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9 건폐율 및 용적률 한도
20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1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2 행위제한의 적용방법
2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25 비용
26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7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28 시범도시제도
29 타인 토지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30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1 기타
PART 04 국유재산법
01 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