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 기회를 평등하게 6
02 과정을 공정하게 10
03 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 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38
02 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 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 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 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 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 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 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 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 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 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 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 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 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 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 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 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 2019년 12월 16일_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정치적 언어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이 수사학적 용어가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으로 드러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히 주택 및 부동산 분야에서, 많은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영끌’, ‘벼락거지’, ‘패닉바잉’ 등의 신조어를 창출해 냈으며, 급기야 여권이 칭찬하며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 분야에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서민들에게 정치는 먹고사는 것의 실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이끌던 중국의 덩샤오핑조차 ‘흑묘백묘’라는 국가발전의 신념을 설파하고 이것을 교시로 이어받은 중국은 G2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발전은 “잘살고 보자, 잘살아 보자, 잘살 수 있다”라며 오직 먹고사는 것에 매달린 결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나라의 국가적 의제는 경제적 도약이었다.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채택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일종이었다. 또한 그것이 당시 집권층의 리더십이었으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성공 법칙이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점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이 같은 리더십과 성공 법칙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세계적 권위자 필립 코틀러가 「또 다른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하버드의 마이클 샌달 교수는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요청하고 있다. 토마 피게티는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 등의 저서를 통해서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며, 부자들의 희생을 압박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유발하므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은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