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에너지법의 서설
제1절 에너지법의 체계
Ⅰ. 에너지의 개념 1
Ⅱ. 에너지와 헌법 2
Ⅲ. 에너지법제 3
1. 실정법률 3 2. 에너지법 체계의 특징 4
제2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
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원리 5
1. 법적 근거 5 2. 에너지의 비축 6
3.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7 4. 에너지의 다원성 확보 7
Ⅱ. 에너지안전성 원리 8
1. 개 념 8 2. 법적 근거 9
Ⅲ. 에너지경제성 원리 10
1. 개 념 10 2. 법적 근거 11
Ⅳ.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원리 12
1. 개 념 12 2. 법적 근거 13
Ⅴ. 에너지효율성 원리 13
1. 개 념 13 2. 법적 근거 14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제1절 광업법 개관
Ⅰ. 광업법의 대상으로서의 광업 15
1. 광업법상 광업 15 2. 광업의 범위 15
3. 광산안전법상 광업과 구별 17
Ⅱ. 광업법의 연혁 18
1. 광업법의 제정 18 2. 광업법의 개정 21
Ⅲ. 광업법과 광업권 26
1. 광업권의 창설법으로서 광업법 26
2. 광업법상 광물 26 3. 광업권 27
제2절 광업권의 체계
Ⅰ. 광업권 체계의 유형 30
1. 토지소유권주의 31 2. 광업권주의 33
3. 우리나라의 광업권주의 34
Ⅱ. 광업권 취득？운영의 원칙 35
1. 선원주의 원칙 35 2. 자영주의 원칙 35
Ⅲ. 광업권의 구성 36
1. 광업권의 범위 36 2. 광업권의 법적 성격 38
3. 석유광업권의 국가화 39
Ⅳ. 광업권의 출원 40
1. 광업권의 이원화 40 2. 광업권 출원자 43
3. 공동출원 46 4. 광업권출원 절차 48
5. 광업권설정 출원의 중복 49
Ⅴ. 광업권설정 허가 49
1. 광업권설정 허가절차 49 2. 광업권설정 허가의 요건 51
3. 광업권설정 허가의 법적 성질 57
4. 광업권의 등록 59 5. 광업권의 효력 64
6. 광업권의 제한 64
제3절 광업권의 행사
Ⅰ. 탐사권의 행사절차 72
우리나라에서 법학과가 대학의 학과로 편재되고, 이미 10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에 에너지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서를 집필한 저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오래전부터 에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새겨두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법의 정의가 논의된 바가 없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에너지법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에너지법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의 전반을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에너지법의 체계 정립이라는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로 본서를 출간하는 용기를 내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저자는 본서가 에너지 분야를 법학적으로 모두 설명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정도에서라도 출간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출간을 결심하였다. 에너지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저자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이고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후학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법의 정립을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서적을 참조하였으나 본질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다. 독일은 에너지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학술저널과 에너지법 교과서가 있으나 국내의 에너지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독일 에너지법은 에너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효율과 같은 에너지법을 충분하게 포섭할 수 없고 에너지법의 체계도 다르다. 일본의 에너지법 관련 논문이나 저서는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본서의 집필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는 저자가 용기를 가지고 정립한 부분으로 외국의 에너지법 관련 서적에서도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