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6
청와대에서 7
국회 여당 의원으로 9
국회 야당 의원으로 10
시민으로 돌아오다 11
책의 구성 13
02
한국인의 이해
언어 18
의식주(衣食住 25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통합적 사고 vs. 분석적 사고 31
03
한국 사회의 이해: 국가 간 문화 비교
권위주의(권력거리?위계성 40
집단주의-개인주의 48
특수주의-보편주의 52
04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권위주의(위계성 60
집단주의 63
타인의식 66
결과중시 70
한국 사회의 문화 DNA: 최고 중심의 위계적 집단주의 73
05
시대정신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 83
미래를 내다보며 85
문화?시대정신?개혁전략 91
06
공 정
공정의 조건 1: 비례성 원칙-보상은 투입에 비례한다 101
공정의 조건 2: 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119
공정의 조건 3: 선택의 폭을 넓힌다 137
07
다양성과 시민의식
다양성의 출발: 차별금지와 우대정책 155
다양성을 보는 시각 168
포용(Inclusion 175
다양성과 포용의 필요조건: 시민의식 180
국민통합: 포용의 사회 185
08
분권, 자율과 책임: 진단
대통령제: 미국의 견제 장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199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제 ‘+α’ 권력 208
의원내각제: 유럽의 정당정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213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권력구조와의 정합성 222
09
분권, 자율과 책임: 처방
미국 정치제도의 교훈: 견제-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251
EU 정치제도의 교훈: 정당의 자율과 책임 256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259
대통령: 분권 이전에 권력 공유 261
국회와 정당: 자율과 책임 265
10
개혁의 실행: 모두 함께
정치권: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와 몇 년간의 생활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서양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한국을 떠나니 보이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비판적으로 볼 때도 많았다. 1991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다. 초기 조교수 시절 교수식당에서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할 때면 늘 한국 정치, 대통령,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함께 공감했다. 재단과 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고받고, 때로는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했던 시간이 그리웠다. 미국에서 정치나 대통령 그리고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의 부차적인 소재였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것이 늘 대화의 중심이고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커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어색해지는 경우를 보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이야기로 소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자기개발과일에 관한 생각이나 가정을 향한 관심으로 채울 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교수직 초기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개념이나 이론으로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강의하고 연구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이론이나 정책, 제도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개념이나 이론 그리고 벤치마킹하던 외국의 정책과 제도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한국을 비판하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순진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인사 두 명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당선인의 뜻을 전하러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