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없다
― 일본 아마존 종합 1위! 40만 부 베스트셀러!
― ‘신서대상 2021’ 1위! ‘기노쿠니야 인문대상 2021’ 2위!
― 도이처 기념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
그린 뉴딜은 알리바이 공작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 시대의 탈성장을 위한 해답
토머스 프리드먼, 제러미 리프킨이 지지하고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 되기도 했던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경제 불황을 동시에 타개할 ‘만능 치트키’로 군림해왔다. UN은 그린 뉴딜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내걸었고 SDGs는 선진국과 대기업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세 부과로 재원을 확충하며,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얼핏 환상적으로 들리는 이 ‘녹색 성장’의 지지자들은 그린 뉴딜 정책에 투표하고 텀블러와 에코백을 사용하며 스스로 지구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안도한다. 이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진보적 저술에 주어지는 도이처 기념상을 역대 최연소 수상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사이토 고헤이의 최신작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와 경제 격차 등 전 지구적 위기를 각종 데이터에 기초해 분석하며, SDGs와 그린 뉴딜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환경 위기, 식량난과 주거난, 양극화는 끊임없이 가치 증식을 꾀하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다다른 결과인데도, 경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와 기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그린 뉴딜로 알리바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은 ‘규모 축소’ 및 ‘속도 둔화’, 즉 ‘탈성장’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탈성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 책은 탈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