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설
제1절 국유기업의 회사화-회사의 등장 1
Ⅰ. 개혁개방이전 1
Ⅱ. 초기의 개혁: 1978년-1992년 2
Ⅲ. 회 사 화 3
Ⅳ. 일부 국유기업의 민영화 5
Ⅴ. 혼합소유제의 추진과 공산당의 역할 6
제2절 자본시장과 민간기업의 성장 7
Ⅰ. 민영화와 기업공개 7
Ⅱ. 자본시장의 출범 8
Ⅲ. 자본시장의 성장 9
Ⅳ. 민간기업의 성장 11
제3절 기업의 유형 12
Ⅰ. 서 설 12
Ⅱ. 독자기업, 조합기업, 회사기업 13
1. 독자기업 13
2. 조합기업 13
3. 회사기업 13
4. 기타의 기업형태 14
Ⅲ. 외상투자기업 15
제4절 회사법의 법원 16
Ⅰ. 회사법의 의의: 광의와 협의(또는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 16
Ⅱ. 증 권 법 17
Ⅲ. 기타의 특별법 17
Ⅳ. 법원의 해석 등 18
1. 법형성 및 법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역할 18
2. 사법해석 18
3. 지도성판결 19
4. 비 복 20
제2장 회사법 총칙
제1절 회사법의 목적 21
제2절 회사의 개념 23
Ⅰ. 개 설 23
Ⅱ. 회사와 다른 기업과의 비교 24
1. 개 설 24
2. 개인독자기업 25
3. 조합기업 25
Ⅲ. 법인격과 유한책임 28
1. 법 인 격 28
2. 유한책임 32
3. 재산의 분리와 법인격부인 32
Ⅳ. 영리성과 사회적 책임 35
1. 영 리 성 35
2. 사회적 책임 36
Ⅴ. 국유독자회사와 1인유한회사 36
제3절 공회 및 직공대표 37
Ⅰ. 공 회 37
Ⅱ. 직공대표대회 38
Ⅲ. 직공대표와 지배구조 38
1. 이 사 회 38
2. 감 사 회 39
제4절 공산당 조직 39
Ⅰ. 개 설 39
Ⅱ. 당조직과 공회와의 관계 39
제3장 회사설립
제1절 자본제도와 공시제도 42
제1항 자본제도 42
Ⅰ. 개 설 42
1. 자본과 소유자권익(주주권익 또는 사원권익 42
2. 자본금과 등록자본금 42
3. 확정자본금제와 수권자본
이 책은 중국의 회사법에 관한 개설서이다.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회사법의 기본 골격을 우리나라 법률가의 시각에서 소화하여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다방면에 걸쳐 쉼 없이 진행되는 변화의 모습을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여섯 분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에 나섰다. 각 집필자가 독자적으로 집필하는 데 따르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6년 봄부터 수차례 서로 만나 김밥을 앞에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막바지에는 작성된 원고를 검토？수정하는 절차도 거쳤다.
이 책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주된 독자층을 중국과의 경제교류 일선에서 일하는 기업실무자와 법조인으로 상정하였다. 우리 회사법에 대한 기초지식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별 회사법 법리에 관한 이론적인 서술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둘째, 독자들이 중국 회사법의 큰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과 법리를 간추려 평이하게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실무상 논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본격적인 중국 문헌을 검색하거나 중국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셋째, 회사법에 관한 각종 최신 정보를 간략하게라도 망라하려고 애썼다. 중국법제의 특징은 규범의 다양성 내지 복잡성이다. 회사법과 관련이 있는 규범은 명칭만이라도 담고자 노력했다. 목차 뒤에 첨부한 법령 일람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넷째, 중국 회사법을 처음 접하는 우리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간자체의 원문과 병음을 부기하였을 뿐 아니라 책 말미에 2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용어대조표를 포함시켰다.
이 책을 내는 데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아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집필자가 여럿이다 보니 서술이 다소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논의의 깊이도 장별로 차이가 있다. 서술 형식과 용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