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004
Ⅰ. 경제민주화와 ‘입법리스크’
01 ‘입법리스크’란 무엇인가? 029
02 기업 경영과 입법마인드 044
03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 050
보론 1 058
21세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입법전문가 시대
보론 2 077
국회 보좌관 출신을 채용하는 기업들
:보좌관,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
Ⅱ. 입법과 비즈니스
0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03
02 국회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인식 120
1 대관(對官업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2 귀찮은 존재, 국회
3 수동적 대응을 위한 동향 파악 대상으로서의 국회
03 국회 활용한 기존 이익 보호 및 새로운 이해 관철 133
보론 142
대관업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Ⅲ. 국회와 입법적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
01 왜 입법적 리더십인가? (Legislative Leadership 171
02 입법적 리더십의 9가지 형태 175
01 입법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02 입법 통한 기존시장 보호·강화
03 입법 통한 타인 시장 뺏기
04 입법 통한 살아남기
05 입법 통한 뺏긴 것 되찾기
06 입법 통한 국가 예산 확보
07 입법 통한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
08 입법 통한 숙원사업 해결
09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
03 입법적 리더십이 기업경영에 주는 교훈 240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활용
Ⅳ. 국회의 작동원리와 그 이해
01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 253
01 국회의 입법과정
가. 법률안 제안권자│나. 법률안 입안
02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위원회 회부
03 법률안의 심의·의결과 단계별 대응전략
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나. 위원회의 특수한 심사절차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라. 전원위원회 심사
마.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
04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
02. 국정감사
본문 미리보기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
이 책은 평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조차 ‘입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쓰였다.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건, 당장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동시에 기존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이해관철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는 입법, 즉 법률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과 함께 때로는 그것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입법의 주체인 국회의 작동원리, 즉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와 관련한 국회의 증인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부제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개중에는 좀 엉뚱한얘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기업의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장 불황이나 환율, 무역전쟁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나 금리 인상 혹은 수출 감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은행의 대출 규제나 임금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노동자 파업이나 인력난 또는 임대료나 세금 인상을 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비즈니스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누구나 고민해야 할 과제일 뿐,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치고 이런 것을 모르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예측 가능하거나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