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와 법
― 임마누엘 칸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삶
Ⅲ. 칸트의 철학적 저작
Ⅳ. 추천문헌
§2 인권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3 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Ⅰ. 서언
Ⅱ. 칸트의 ‘속설’
Ⅲ. 개념규정
Ⅳ.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법
Ⅴ. 법조인 양성의 이론과 실무
§4 법에서의 근거지움에 관하여
§5 칸트로부터 비롯되는 비판철학개념으로서의 정의
Ⅰ. 서언
Ⅱ. 비판철학 이전의 정의개념: 아리스토텔레스
Ⅲ. 비판철학에서 세계관의 변화
Ⅳ. 비판철학과 정의 개념
Ⅴ. 맺음말
§6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있는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에 관한 연구
§7 국가와 형벌
―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나오는 이른바 ‘섬비유’에 관한 고찰
§8 “그러나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칸트와 형법
§9 법개념으로서의 책임
§10 객관적 귀속의 주체와 귄터 야콥스의 이론
§11 법에 대한 논증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자유
― 칸트적 관점에서 본 법의 담론이론에 관한 비판적 논평4
§12 형벌의 근거에 관한 일곱 개의 논제
역자 서문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사법학자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법철학과 형법의 근본문제들에 관한 열두 편의 논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장들은 개별 주제하의 각기 독립된 글이지만, 이 책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정신은 자유이며, 따라서 모든 주제들은 자유의 이념 속에서 대하大河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연결되어 사상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저자의 학문적 특징은 독일 관념론의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형법의 기본원리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 칸트와 피히테와 헤겔의 (법철학에서처럼 ― 법과 인간의 자유를 결부시켜 법을 인간의 자유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유의 핵심은 자기존재이며, 자유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법은 그 자체가 자유를 형성하는 원리라고 한다.
이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러나 쉽지가 않다. 칸트를 비롯한 독일 관념론자들의 텍스트는 철학사에서도 가장 난해한 것이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어적인 역량을 지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빈틈없이 극도로 정교하게 논증하는 지적인 완벽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서있는 법사상과 논증의 힘을 차칙의 이 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칸트 법철학의 결정체인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철학은 근대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핵심으로서 칸트 스스로도 이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회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전회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또 1797년에 발간된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다. 칸트의 법론은 법과 법의 체계적인 근본개념들을 보편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자기결정과 자유의 원리로부터 규정하고 있다. 이 법론에 대한 차칙의 획기적인 연구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왔던 칸트의 형법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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