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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당률각론 1 : 황제 · 국가법익편 (양장
저자 김택민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1-09-16
정가 45,000원
ISBN 978894994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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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황제?국가의 존립과 존엄에 관한 죄
제1절 모반?대역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내란의 죄
2. 당률의 모반?대역
Ⅱ. 모반의 죄
1. 모반의 죄
2. 위해가 되지 못하는 모반죄
3. 모반에 대한 실언죄
Ⅲ. 대역의 죄
1. 대역의 죄
2. 모대역의 죄
Ⅳ. 모반?대역 죄인의 재산의 몰수와 돌려주는 몫
1. 반역죄의 재산 몰관
2. 남겨서 돌려주어야 하는 가산
제2절 외환(外患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외환의 죄
2. 당률의 모반(謀叛
Ⅱ. 모반(謀叛의 죄
1. 모반의 죄
2. 모반하여 길을 나선 죄
3. 산?늪으로 망명해서 소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Ⅲ. 간첩죄
1. 은밀히 정토하려는 소식을 적에게 알린 죄
2. 간첩 행위의 죄 및 간첩을 용인하여 머무르게 한 죄
제3절 황제의 시봉에 관한 죄
Ⅰ. 총설
1. 시봉 구
2. 시봉에 관한 처벌 규정의 의의
Ⅱ. 황제의 약에 관한 죄
1. 황제의 약의 조제?봉제를 잘못한 죄
2. 약재의 요리?간택을 정밀하게 하지 않은 죄
Ⅲ. 황제의 음식에 관한 죄
1. 황제의 음식 요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황제의 음식을 정갈하지 않게 요리한 죄
3.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
Ⅳ. 황제의 선박 건조에 착오를 범한 죄
1. 황제의 선박을 튼튼하지 않게 건조한 죄
2. 황제의 선박을 정돈?장식하지 않거나 빠트린 것이 있게한 죄
Ⅴ.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에 관한 죄
1.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 관리에 관한 죄
2. 황제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나게 한 죄
3. 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조련하지 않은 죄
4. 황제에게 바치는 물품을 부족하게 한 죄
제4절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죄
Ⅰ. 총설
1. 황제 및 수도의 경위 체제
2.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들과 그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