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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당률총론 : 총론 · 명례편 (양장
저자 김택민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
출판일 2021-09-16
정가 45,000원
ISBN 97889499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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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총설
제1장 서 설
제1절 당률의 기본적 성격
Ⅰ. 당률의 제정 및 전파
1. 당률의 제정과 후대의 율
2. 당 율령의 전파와 제한적인 보편성
Ⅱ. 당률의 입법 목적과 형법의 적용 원칙
1. 당률의 입법 목적
2. 형법의 적용 원칙
Ⅲ. 당률의 민사법과 개인의 권리
1. 당률의 민사법
2. 민사쟁송의 실례
제2절 당 전기의 법
Ⅰ. 율?영?격?식
1. 율
2. 영
3. 격
4. 식
Ⅱ. 율과 영?식의 관계
1. 율?영의 연혁
2. 율과 영?식의 관계
Ⅲ.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
1. 해서는 안 되는 행위
2. 관습
3. 임전 중의 사법권
제2장 당률의 총칙
제1절 명례율의 성격
Ⅰ. 현행 형법의 총칙 명례율
1. 개설
2. 현행 형법의 총칙
3. 명례율
Ⅱ. 명례율의 내용
1.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원칙
2. 십악
3. 형의 감면 및 집행유예
4. 공범 및 갱범?경합범
5. 죄조의 적용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죄조의 총칙
Ⅰ. 개설
Ⅱ.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
2. 신법 우선의 원칙
Ⅲ. 보고(保辜
1. 개설
2. 보고 기한
3. 보고 기한의 적용 범위
Ⅳ. 정당화
1. 개설
2. 법령에 따른 행위
3. 교령권 및 주인권에 의한 행위
4. 정당행위 및 사회 상규에 따른 행위
5. 정당방위
6. 긴급피난
Ⅴ. 책임형식
1. 모살
2. 고살
3. 투살상
4. 희살상
5. 과실살상
6. 기타 특별한 형태의 살상
Ⅵ. 고의로 방임한 것과 적발하지 못한 것
1. 주사가 고의로 방임한 것과 적발하지 못한 것
2. 일반인이 정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Ⅶ. 과실
1. 과실죄
2. 과실살상죄
3. 공무상 과실죄의 처벌
Ⅷ. 미수
1. 현행 형법의 미수범과 당률의 미수범
2. 미수범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