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개설
Ⅱ. 요서？요언 등에 관한 죄
1. 요서？요언을 지어내거나 전하거나 이용한 죄
2. 금물？금서 등을 사유한 죄
3. 허위로 서응(瑞應을 조작한 죄
Ⅲ. 공무원 자격 사칭죄
1. 관인 또는 관에서 파견한 사람임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
2. 관인을 사칭하고 임시로 편의를 구한 죄
Ⅳ. 축산 및 개의 관리에 관한 죄
1.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하게된 죄
3. 고의로 개나 축산을 풀어놓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Ⅴ. 성 및 관사？사가？도로를 향해 활을 쏜 죄
1. 성 및 관？사의 사택 또는 도로를 향해 활 등을 쏜 죄
2. 고의로 성 안 및 집안에 들어가도록 활을 쏘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Ⅵ.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1.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2. 표지를 세우지 않고 덫이나 함정 설치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Ⅶ. 저자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1. 고의로 저자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2. 과실로 저자나 사람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놀라게 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제2절 병기에 관한 죄
Ⅰ. 금병기 사유죄
1. 개설
2. 금병기 사유죄
3. 금병기 제조죄
4. 군의 깃발 등을 사유한 죄
Ⅱ. 병기 절도죄
1. 병기 절도죄
2. 궁？전을 수위하는 곳의 병기를 절도한 죄
3. 행군 및 숙위하는 곳에서 병기를 절도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죄
1. 관부의 건물 및 사가의 사택이나 또는 재물을 고의로 태운 죄
2. 방화 살상죄
Ⅱ. 실화죄
1. 실화하거나 때가 아닌데 전야를 태운 죄
2. 길가다가 불을 피우고 끄지 않아 불이 번져 태운 죄
Ⅲ. 고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