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부 방향부터 바꾸자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부 책임지고 결정하자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부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부 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장 중국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도드라진 영역인 “경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많은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뚜렷하고 일관된 철학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고 거세게 충돌했으며 끝내 동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분열과 대립, 갈등이 이어졌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다.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경제학자 11명이 집필한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질적 성숙을 향해야 할 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