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프롤로그
PARTⅠ 누가 ‘용’이 되는가?
1장 바다의 용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배신 | 돈도 실력이야! | 미국판 바다의 용
2장 개천의 용
시험능력주의 사회 | 인재 선발권은 누구에게 | 바뀌어가는 인재관
3장 새로운 교육의 미래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미래 |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4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진로(進路 | 사회적 대학입시제도
PART Ⅱ 교육정책의 경험적 단상
5장 대학 정책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라 | 학사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 | 대학 재정지원은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6장 교육복지정책
고교 무상교육은 공교육의 기본이다 | 대안교육의 대안
PART Ⅲ 개천의 용과 국가
7장 구한말 학부
학부의 출발
8장 해방 이후 교육부(문교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9장 미국 연방 교육부와 교육자치
국가주의 교육의 억제: 연방 교육부 |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립학교
10장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
미래를 위한 제언
PART Ⅳ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
에필로그
부록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개천의 용 살리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어야 한다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 한 마디로 전국이 들썩이던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조사하며 그 이상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로스쿨 자소서 파동’, 그 한복판에 있던 교육부 담당자가 있다. 그는 이후 두 사건이 교육의 공정성 논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천의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담론적 재구조화를 고민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썼다.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돈이 실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혹은 이용하고, 혹은 포기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 고민한다. 그 고민들이 더해질 때,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이 책을 쓰게 했다.
책의 첫머리에 소개되는 ‘개천의 용’은 희망을, 혹은 이 시대의 좌절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엘리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유한 집안의 ‘바다의 용’도 있다. 또 누군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도 있다. 이들 모두를 배려하며,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이란 있을 수 있을까. 이 원대한 꿈을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넘어 선 공적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적 교육정책으로 공정 교육의 사다리 놓기
저자는 “사회적 교육정책은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경쟁이 유의미한 지적인 경쟁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정의한다. 본문 ‘개천의 용을 위한 사회적 교육정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번영·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생각실험이다. 국가의 역할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안으로 학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