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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42
저자 김상배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주
출판일 2021-09-27
정가 25,000원
ISBN 97911670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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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
I. 머리말
II. 미중 ICT경쟁, 구조의 변동?
III. 북한 ICT현황, 기회의 탐색?
IV. 남북 ICT협력의 지정학적 변수
V. 맺음말

제1부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분야
제2장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I. 머리말
II. 북한의 ICT 인프라 국가전략 기조
III. 북한의 ICT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화’
IV. 북한의 ICT 인프라 정책: 조직과 인력
V. 북한 ICT산업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디지털 전환기의 미·중 ICT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
I. 서론
II. 미·중 ICT경쟁과 대외적 제약 환경
III. 남북의 AI·SW 분야 육성 전략과 쟁점
IV. 기술역량 측면에서 본 북한의 인공지능·SW 분야의 협력 가능성
V. 협력 환경 측면에서 본 인공지능·SW 분야의 쟁점과 제약 요인
VI. 결론

제4장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I. 머리말
II. 우주기술 혁신과 미중 경쟁
III. 우주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과 규범
IV. 남북한의 우주기술과 협력방안 모색
V. 맺음말

제2부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분야
제5장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한 ICT협력
I. 머리말
II. 북한에서 ICT산업의 위상 및 발전
III. 무선통신의 정치경제
IV. 맺음말

제6장 디지털 통화: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해킹 문제의 악화
I. 머리말
II.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III. 북한의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디지털 통화 해킹
IV. 남북한 협력: 한국의 역할
V. 맺음말

제7장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
I. 머리말
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관계
I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총론 성격으로 집필된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김상배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구조변동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다. 제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수로서 미중 ICT경쟁의 양상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변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남북 ICT협력에 임하는 한국의 과제를 간략히 짚어보았다.
제1부는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ICT경쟁의 현황과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2장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황지환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ICT 산업 및 관련 인프라 정책을 북한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제3장 “디지털 전환기의 미·중 ICT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윤정현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 ICT 플랫폼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탐색하였다. 미중 ICT경쟁 양상과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양국의 기술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연계분야를 살펴보았다.
제4장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정헌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주 기반 기술이 갖는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우주 영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주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과 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이라는 새로운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