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23
1. 협동조합설립 기본법의 제정목적 24
가. 제정목적 24
나. 협동조합의 종류 25
2. 용어의 정의 26
가. 협동조합 26
나. 협동조합연합회 27
다. 사회적협동조합 27
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8
마.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28
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28
3. 명칭 29
가. 협동조합 29
나. 협동조합연합회 등 29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30
라. 국가 등 명칭사용 제한 30
4. 법인격과 주소 32
가. 법인격 32
나. 비영리법인 32
다. 법인이 주소 32
5. 설립 목적 32
6. 기본원칙 33
7. 협동조합 등의 책무 33
8.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33
9. 공직선거 관여 금지 33
10.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34
가.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34
나. 경영지원 34
다. 교육훈련 지원 34
1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35
가. 기본계획 수립 35
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35
다.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 35
라. 기본계획 소관상임위 제출 및 공표 37
마. 협동조합의 실태파악 37
1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37
가. 심의회설치 37
나. 심의사항 37
다. 심의회 구성 38
라. 심의회 운영 39
13. 협동조합의 날 40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가. 타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40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40
다. 보험업법의 적용여부 41
15. 다른 법률의 준용 41
가. 상법 준용 41
나. 민법준용 41
제2장 협동조합 43
제1절 협동조합 설립 44
1. 협동조합 설립절차도 44
2.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 등 46
가. 창립총회 46
나. 협동조합 설립신고 49
다.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 등 57
라.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57
3. 신고확인증 발급 등 58
가.
